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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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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송진훈 1 장응수 1 정채웅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70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4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976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599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66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6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0355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년

1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61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368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725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6년

17.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8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1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5.6.1.(227),8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1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0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

2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2.2.1.(147),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공2001.4.1.(127),66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0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64, 2000. 9.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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